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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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누28716·서울고등법원·2009-06-24·2심
원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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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7134·서울행정법원·2009-05-29·1심
임원들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교부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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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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