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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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노1296·서울고등법원·2008-11-13·2심
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,633,825주를 주당 2,270원에 매도함
집유 3년
2002노1057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09-14·2심
피고인들이 회사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판매가격을 임의로 조작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함.
집유 1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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