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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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구합4671·대구지방법원·2002-10-04·1심
공장용지를 낙찰받아 염색가공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뒤 업종을 자수제조업으로 변경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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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누2667·대구고등법원·2005-01-13·2심
경매로 공장용지를 낙찰받아 염색가공업용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뒤, 업종을 자수제조업으로 바꿔 사업을 이어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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