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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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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5462·울산지방법원·2019-01-24·1심
원고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으나, 세무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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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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