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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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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누20460·부산고등법원·2020-09-18·2심
상가 수분양자들이 대지 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라며 재산세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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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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