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주택법 제5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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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누60369·서울고등법원·2026-01-22·2심
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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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고단3267·울산지방법원·2020-11-26·1심
분양승인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31세대 분양·14억 원 편취 및 5,000만 원 갈취
집유 2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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