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주택법 제2조 제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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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나98725·서울고등법원·2013-12-11·2심
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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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나90612·서울고등법원·2014-01-23·2심
은평뉴타운 이주대책대상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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