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주택법 제2조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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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누12927·대전고등법원·2017-02-09·2심
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경정 요청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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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노12927·대전고등법원·2017-02-09·2심
18세대 다가구주택을 14억 3,500만 원에 매수한 뒤 취득세·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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