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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법 제2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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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나72558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2-10-13·2심
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%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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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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