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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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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6507·서울고등법원·2010-07-07·2심
재건축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이주비 이자 부담 약정 위반, 시유지 매입비용 이중계산, 공사 하자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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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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