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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법(2016. 12. 2.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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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69381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02·1심
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절차 없이 직접 사용·임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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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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