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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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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누268·대전고등법원·2000-09-01·2심
시공사가 부도나자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대신 사용검사를 받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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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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