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공사가 부도나자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대신 사용검사를 받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.

• 소외 회사가 1996년 9월 OO지역에서 전용면적 60㎡ 이하 일반분양아파트 207세대를 짓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, 같은 해 10월경 공사를 시작하였다.
• 원고 회사는 1996년 12월 소외 회사와 보증금액 5,175,000,000원, 보증기간을 공급계약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.
• 소외 회사는 1998년 1월경 아파트를 사실상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, 1998년 4월 부도가 나면서 사용검사와 수분양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.
• 원고 회사는 보증계약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 1998년 12월 31일 대신 사용검사를 받고, 1999년 1월 28일 취득세 154,567,280원과 등록세 61,826,910원을 신고납부한 뒤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• 이미 분양된 184세대는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고, 나머지 23세대는 원고 회사 명의로 남아 있었으며 그중 8세대에는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.
• 원고 회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등기를 한 것뿐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.

아파트 시공사가 부도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자, 분양보증을 선 원고 회사가 보증계약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대신 사용검사를 받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취득세 154,567,280원과 등록세 61,826,9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. 원고는 이것이 승계취득이 아니라 단지 법에 따라 형식적으로 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, 법원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등기의 실질적 권리귀속과 무관하게 등기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

• 취득세는 재화가 이전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이므로,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가 과세대상이 된다.
• 등록세는 재산권의 취득·이전·변경·소멸을 공부에 등기·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·등록이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등기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.
• 따라서 등기명의자와 실질적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거나 등기가 나중에 원인무효로 말소되더라도,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.
• 원고 회사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와 무관하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.
• 소유권보존등기의 유·무효나 실질적 권리귀속 여부와 상관없이 그 등기를 과세물건으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, 원고 회사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.

취득세와 등록세는 내가 실제로 그 재산의 진짜 주인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, 취득행위나 등기라는 사실 자체에 매겨지는 세금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. 보증계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대신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