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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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나16817·의정부지방법원·2012-07-19·2심
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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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구합15362·서울행정법원·2004-07-01·1심
재건축결의서와 대표자선정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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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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