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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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0누268·대전고등법원·2000-09-01·2심
시공사가 부도나자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라 대신 사용검사를 받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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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나1259·대구고등법원·2011-08-12·2심
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·상가 잔여공사를 입주예정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,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, 취득세 대납금 지급을 피고들에게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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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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