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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건설촉진법(2003. 5. 29. 법률 제6919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4조의3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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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단61212·서울행정법원·2025-05-28·1심
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, 세무서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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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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