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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택건설촉진법(2003. 5. 29. 법률 제6916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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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33715·서울고등법원·2013-07-19·2심
재건축 조합원이 희망 평형을 24평으로 신청했다가 추첨에서 40평형이 배정되자 29평형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추가부담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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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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