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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7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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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3751·인천지방법원·2014-06-12·1심
이슬람교 관련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고 용도변경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, 관청이 주차대수 부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설계변경을 불허한 처분을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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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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