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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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8노1296·서울고등법원·2008-11-13·2심
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,633,825주를 주당 2,270원에 매도함
집유 3년
2002노1057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09-14·2심
피고인들이 회사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판매가격을 임의로 조작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함.
집유 1년
2004고합9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4-06-28·1심적용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
피고인 1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부당하게 대여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법인세를 포탈함.
징역 3년
2005고합58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05-30·1심
대기업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·공시하고 허위 무역거래와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사건.
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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