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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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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누74473·서울고등법원·2019-11-14·2심
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2010~2015년 재무제표 감사에서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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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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