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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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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누37976·서울고등법원·2022-11-24·2심
부동산을 관리신탁에 맡긴 뒤 과세기준일 전에 위탁자 지위를 가족·친인척에게 넘겨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꾸려 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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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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