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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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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나44283·서울고등법원·2006-04-21·2심
파산한 종합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우회대출 등 부당여신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전·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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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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