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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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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10151·부산고등법원·2014-07-24·2심
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월과세를 신청했으나,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하여 수정신고 후 추가 세액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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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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