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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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19구합105046·대전지방법원·2020-09-17·1심
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금 지급 시 법인세 감면 및 제한세율 적용 방식에 대해 이견이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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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62380·수원지방법원·2020-10-22·1심
스웨덴 모회사에 배당금 지급 시 추가 취득지분에 대해 세액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·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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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12610·대전고등법원·2021-08-20·2심
외국인투자기업이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및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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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15129·수원고등법원·2021-12-17·2심
외국투자가가 추가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, 법원이 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정된다고 판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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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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