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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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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누12751·대구고등법원·2025-01-10·2심
한국수력원자력은 신월성 2호기 건설과 관련해 건설자금이자와 시운전비 등 간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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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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