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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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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3581·창원지방법원·2005-01-13·1심
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세·취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, 대출금 채무를 부채목록에 누락시키고 근저당권 계약인수를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지난 후에 처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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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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