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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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5048·서울고등법원·2012-09-14·2심
조합원 분양분 주택·상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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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3128·서울행정법원·2012-01-12·1심
주택재개발조합이 철거비용 등 일부 비용을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과정에서 사업비용이 아닌 토지 관련 비용으로 처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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