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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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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22662·서울행정법원·2012-04-05·1심
회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식을 실제 취득했으나 직원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계열사에 양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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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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