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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내지 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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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고합459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20-08-21·1심
2005년부터 2018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 포탈
집유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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