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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범 처벌법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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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4고합21
·
울산지방법원
·
2014-04-25
·
1심
가짜 휘발유 등 유사석유를 만들어 팔며 세금을 빼돌리고 대신 자수하게 시킴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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