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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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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노392·대전고등법원·2022-06-24·2심
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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