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4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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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구합80251·서울행정법원·2020-06-12·1심
실명확인 절차를 일부만 이행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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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46310·서울고등법원·2020-11-05·2심
농협은행 등이 논산시 요청으로 정부보관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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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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