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구합65682·서울행정법원·2019-04-25·1심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커의 사전대입 공격으로 약 166,17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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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57117·서울행정법원·2023-10-26·1심
SNS 서비스가 이용자가 제3자 앱에 로그인 방식으로 가입할 때 이용자 본인과 친구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 앱에 제공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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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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