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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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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노4703·수원지방법원·2008-12-24·2심
경찰공무원 신분으로 퇴근 후 뇌물 800만 원을 받고, 이를 동료 경찰관들에게 전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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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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