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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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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57017·서울고등법원·2020-09-11·2심
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접속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이용자 응답속도를 저하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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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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