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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저작권법 제9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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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4393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6-20·1심
피고들이 원고의 중국어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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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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