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저작권법 제35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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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가합38727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20-11-19·1심
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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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나2045644·서울고등법원·2021-08-19·2심
피고가 원고의 저작물 38건을 출처 없이 인터넷에 올려 전송권을 침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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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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