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저작권법 제2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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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가합38727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20-11-19·1심
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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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가합18479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08-06-05·1심
방송사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방영하고 인터넷으로 유료 방송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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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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