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2468·수원지방법원·2012-11-15·1심
원고가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 신청했으나, 개정법 시행 후 국·공유지 면적 요건 미달로 거부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