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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2023. 5. 16. 법률 제19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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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86402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19·1심
소상공인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었다며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지만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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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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