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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장애인복지법(2017. 2. 8. 법률 제1456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) 제86조 제3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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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고단9407·인천지방법원·2023-03-16·1심
장애인 수영선수단 감독과 코치들이 훈련 중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증 장애 선수들을 야구방망이·막대기·오리발 등으로 때리고 스노클 입구를 막는 등 학대함
징역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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