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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2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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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1784·서울행정법원·2019-10-10·1심
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에게도 고용된 이중고용 상황에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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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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