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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, 제14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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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고단183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9-02-18·1심
주식 7.28%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고, 26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.
징역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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