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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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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단3065·부산지방법원·2011-08-23·1심
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해 부도가 예정된 약속어음 368매를 발행하고 유통함.
징역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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