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제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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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노2475·서울고등법원·2015-04-03·2심
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수함
벌금
2013고합447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4-08-07·1심
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사건
집유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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