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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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누35413·서울고등법원·2020-01-29·2심
공항버스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던 사업자가 면허 갱신 신청을 거부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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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구합198·전주지방법원·2010-09-14·1심
공항버스 운송사업자가 특정 여행객으로 제한된 업무 범위를 일반 노선버스처럼 제한 없이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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