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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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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나2043218·서울고등법원·2020-07-02·2심
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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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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