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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임대주택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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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93321·서울고등법원·2010-02-11·2심
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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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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