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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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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루17·대구고등법원·2009-08-03
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감정평가서 사본 하자로 반려되고, 이후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양전환승인신청이 승인되자 그 효력정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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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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