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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임대주택법(2013. 8. 6. 법률 제1199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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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가합4620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1-05-12·1심
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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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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